벌금 1,000만 원 약식 청구된 아청법 강제추행, 정식재판 회부에도 벌금 500만 원으로 마무리한 사례

수사 단계 — 정식 기소를 막는 의견서

아청법 강제추행은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입니다.
검사가 정식으로 기소하면 처음부터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부터 의견서를 제출해 A씨의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사건의 경위와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을 검사에게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정식 기소가 아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약식 단계 — 벌금이 무겁다는 의견서

약식기소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청구된 벌금 1,000만 원은 이 죄의 최저 벌금이었지만, A씨의 사정에 비추어 여전히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더해 벌금을 줄여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다시 제출했습니다.

정식재판 회부 — 위기를 기회로

법원은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습니다.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 사건이 되었습니다.

결과가 더 나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반대로 법정에서 A씨의 사정을 직접, 더 충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재판 변론 —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남김없이 설명하기

A씨는 정말로 B씨가 성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는 이 점을 의견서로 적극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생년월일이 적힌 서류가 A씨 손에 있었던 이상, 법정에서 '몰랐다'는 주장만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쳐 형을 무겁게 할 위험이 컸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는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강제추행 사실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되, B씨가 성인이 되기까지 불과 한 달 남짓 남아 있었다는 점은 양형에서 참작해 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측 대리인과 소통해 피해 회복을 마치고 원만히 합의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까지 받아냈습니다.

여기에 A씨에게 전과는 있지만 같은 종류의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점 등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변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