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억울해서 부인했는데, 실형이 나왔습니다.”
01사건 개요
전과가 없는 60대 여성 A씨는 투자로 생긴 손실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수익을 나눠 주겠다"며 오래 알고 지낸 지인에게서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수익은 돌아오지 않았고,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은 A씨의 빚을 갚고 생활비로 쓰였습니다.
지인은 A씨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A씨의 행동은 법적으로 사기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법률가의 조언 한 번 받지 않고 혼자 재판에 나갔고, "나는 억울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씨가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02사건의 쟁점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지 않으면 그대로 수감될 수 있었습니다.
1심 판결은 A씨가 혐의를 부인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같은 태도라면 항소심에서도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A씨만 항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검사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상처와 분노가 깊어 합의를 이루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03이루길의 대응
방향 전환 — 잘못을 인정하기
이 사건은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집중했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갚으려고 했는데 왜 사기냐"는 생각에 자신의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들어볼 기회도 없이 억울하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A씨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A씨의 행동이 왜 사기에 해당하는지,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왜 결과가 달라질 수 없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했고, A씨도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법률가의 조언 없이 혼자 억울함만 호소했던 사정을 솔직히 밝히고, A씨가 이제는 자신의 행동이 사기였음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 대신 '잘못했다'는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항소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끝까지 소통해 합의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돈을 잃은 데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상처가 깊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피해자 측과 꾸준히 연락하며 A씨의 사과와 변제 계획을 성실히 전달했습니다.
A씨도 간병 일을 하며 번 돈으로 조금씩 피해금을 갚아 나갔습니다.
여러 차례의 소통 끝에 피해금을 모두 갚고 원만히 합의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까지 받아냈습니다.
여러 차례 의견서 제출
항소이유서에서 1심과 달라진 A씨의 태도와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이후 변제가 이루어질 때마다,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그 내용을 의견서로 정리해 재판부에 꾸준히 제출했습니다.
A씨가 1심 이후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재판부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04결과
항소심 법원은 A씨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A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을 모두 갚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1심의 징역 4월 실형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NOTE사건을 마치며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재판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1심에서 결과가 좋지 않았더라도 항소심에서 다시 바로잡을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