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이 세 번째예요. 사람까지 다쳤고요. 이번엔 정말 실형을 받는 거죠?”
01사건 개요
·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음주 전력: 이번이 세 번째 · 혈중알코올농도: 0.120% (면허취소 수치) · 사고: 신호 앞에서 감속하던 앞차를 추돌, 피해자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
전력, 수치, 인명피해가 한꺼번에 겹쳐 실형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02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는 불리한 사정이 세 가지 겹쳐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전력이 쌓일수록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는 눈이 엄격해집니다.
"또 했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큰 불리한 사정입니다.
0.120%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보통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쳐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중 낸 사고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은 피할 수 없고,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목표는 처음부터 분명했습니다.
"실형만은 막는다."
03이루길의 대응
양형자료 — 말이 아니라 자료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성과 재범 방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보여 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반성, 재범 방지, 피해 회복, 사회적 유대. 네 가지 축에 맞춰 이 사건과 이 의뢰인에게 맞는 자료를 설계했습니다.
양형자료는 많이 낸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와 흐름으로 보여 주느냐에 따라 같은 사건도 다르게 읽힙니다.
이렇게 준비한 자료를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수사 단계에서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합의 — 직접 시도, 안 되면 형사조정
사고 직후 보험으로 물적 피해 보상은 진행됐지만, 형사 합의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먼저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금액과 감정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사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형사조정은 조정위원이 가운데에서 양쪽 이야기를 듣고 조율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끼리 마주할 때보다 감정이 가라앉고, 현실적인 선에서 이야기를 맞춰 가기 쉽습니다.
결국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검사 면담 — 서면 너머의 사정을 직접 전달
자료를 냈다고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기록 앞에서 서면만으로는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면담을 요청해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처한 가정과 직장 상황 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기록 속 '세 번째 음주운전'이 아니라 그 이후 달라진 한 사람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04결과
검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단 한 번도 법정에 서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NOTE사건을 마치며
세 번째라는 사실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무엇을 했는지는 지금부터 얼마든지 채워 나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처분이 정해지기 전, 지금이 가장 많은 것을 준비할 수 있는 때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