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여러 명인 불법촬영 사건, 피해자 전원과 합의해 벌금형 — 취업제한·공개고지명령까지 면제받은 사례

범행 인정, 그리고 피해 확산 차단

A씨는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변호인은 A씨의 진지한 반성을 바탕으로,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피해가 더 커지지 않았다는 사정을 분명히 했습니다.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과의 합의

이 사건의 승부처는 합의였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소통은 변호인이 직접 맡았습니다.

피해자들을 한데 묶어 똑같이 대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마다 느끼는 감정과 바라는 것이 다르다는 점을 존중하며, 한 사람씩 따로 A씨의 사과를 전하고 각자의 입장을 충분히 들은 뒤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A씨의 가족도 함께 진심을 전할 수 있도록 소통의 다리를 놓았습니다.

한 명과 합의가 끝나면 다음 피해자와는 다시 처음부터 같은 정성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재판 초기에 이미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를 마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합의 — 형사공탁, 그리고 계속된 소통

가장 어려웠던 것은 마지막 한 명이었습니다.
범행 현장을 직접 마주한 피해자였던 만큼 상처가 깊었고, 처음 이야기된 합의 조건과 A씨가 마련할 수 있는 범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연락이 쉽게 닿지 않는 날도 이어졌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피해자의 당연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재촉하는 대신 기다리며 소통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먼저 형사공탁을 진행해 A씨가 피해를 회복하려는 진심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공탁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탁 이후에도 A씨의 사과를 꾸준히 전하며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점을 함께 찾아갔고, 결국 처음 이야기된 금액보다 크게 조정된 조건으로 그 피해자와도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곧바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해 피해자 전원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양형자료 설계와 부수처분 다툼

합의와 함께 A씨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와 교육, 성실하게 살아온 생활 모습과 주변인들의 탄원까지 양형자료를 빈틈없이 설계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취업제한명령과 공개·고지명령에 대해서도 A씨의 나이와 앞으로의 삶, 재범 위험성, 이 명령들로 인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면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