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보내려던 게 아니라, 보낼 수가 없었어요.”
01사건 개요
40대 A씨는 고객 주문을 받아 상품을 제작해 보내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원자재를 발주하고, 정해진 제작 기간 안에 상품을 만들어 보내는 방식으로 몇 년 동안 큰 문제 없이 쇼핑몰을 꾸려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래하던 원자재 공급처에 문제가 생기면서 상황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제작이 멈추고 배송이 줄줄이 밀렸고, 기다리다 지친 고객들의 환불 요청이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A씨는 들어오는 순서대로 환불을 해 주었지만 한꺼번에 몰린 금액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환불도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물건도, 돈도 받지 못한 고객들이 "물건을 보낼 생각도 없이 주문 대금만 받았다"며 A씨를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02사건의 쟁점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고객이 한꺼번에 고소했습니다.
배송도 환불도 늦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돈만 받고 물건을 안 보낸 쇼핑몰"처럼 보이기 쉬웠습니다.
불만 후기가 쌓이면서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03이루길의 대응
실제 영업 증명 — 만들 수 있었고, 실제로 만들어 왔다
먼저 A씨의 쇼핑몰이 실제로 상품을 만들어 보내 온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 주문별 제작 의뢰서 · 원자재 발주와 대금 지급 내역 · 그동안 정상적으로 배송을 마친 기록
이 기록들은 A씨가 처음부터 대금만 챙길 생각이었다면 굳이 남길 필요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안내 내용 확인 — 알린 대로 해 왔다
다음으로 주문 당시 고객에게 안내한 내용을 살폈습니다.
상품 설명과 제작 기간 안내가 평소 실제로 제작·배송된 내용과 다르지 않았다는 점, 중요한 조건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린 적이 없다는 점을 판매 기록으로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지연 경위 — 주문 뒤에 생긴 일
배송과 환불이 밀린 이유도 시간 순서대로 설명했습니다.
·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제작과 배송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던 점 · 주문을 받은 뒤 갑자기 원자재 공급에 차질이 생긴 점 · 그 뒤에도 순서대로 환불하고 배송을 이어 가려 했던 점 · 지금도 피해 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점
즉 배송과 환불이 막힌 것은 주문을 받은 뒤에 생긴 사정 때문이지, 처음부터 보내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04결과
경찰은 A씨에게 처음부터 고객을 속일 생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NOTE사건을 마치며
주문한 물건을 받지 못한 고객의 피해는 분명히 실재합니다.
그 피해를 회복하는 일은 판매자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몫입니다.
다만 그 책임이 곧 '처음부터 속였다'는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속에서 사기 고소를 마주했다면, 주문 당시의 사실을 기록으로 차분히 보여 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