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을 떠 보니 파출소였고, 저는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01사건 개요
전과 없이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 온 20대 A씨는 어느 날 지인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A씨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하자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갔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A씨를 인근 파출소로 데려가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술에 취한 A씨는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의 다리를 발로 차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은 파출소 CCTV에 그대로 담겼고,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2사건의 쟁점
파출소 CCTV에 행위가 그대로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 여지는 없었습니다.
검사는 벌금으로 끝내는 약식명령이 아니라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정에 서야 했고, 징역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 회복의 가장 확실한 방법인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03이루길의 대응
영상과 기록을 직접 확인하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고 해서 공소장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CCTV 영상과 진술조서를 직접 확인해 실제 A씨의 행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피해 경찰관에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A씨의 유형력 행사는 1회에 그쳤고 그 정도도 비교적 경미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가 막혔을 때 — 형사공탁
변호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A씨의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정중하게 전했지만, 경찰관은 합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형사공탁을 진행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A씨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피해를 회복하려 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양형자료 설계와 사정 어필
A씨의 진지한 반성, 다시는 같은 일이 없도록 하는 재범 방지 노력, A씨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온 모습과 사회적 유대관계까지 양형자료를 빈틈없이 설계해 제출했습니다.
A씨를 아는 사람들의 탄원도 함께 제출해 A씨가 한순간의 잘못으로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선처를 구했습니다.
04결과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공탁한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고려해 A씨에게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 벌금 100만 원
징역형까지 가능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A씨는 소액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NOTE사건을 마치며
술김에 한 행동이었다고 해도 그 결과까지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합의가 막힌 자리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해낸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