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은 합의 안 해 줍니다”
01사건 개요
전과 없이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 온 A씨는 어느 날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술에 크게 취한 상태에서 사소한 다툼에 휘말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에게 귀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A씨는 술기운에 경찰관의 몸을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고 말았습니다.
A씨는 이튿날 정신을 차린 뒤 자신이 한 행동을 듣고 깊이 후회했지만, 이미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뒤였습니다.
A씨가 저희를 찾아온 것은 수사가 진행되던 단계였습니다.
02사건의 쟁점
공무집행방해는 공권력을 상대로 한 범죄라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엄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관인 경우 "업무 중 생긴 일"이라는 이유로 합의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초범이라도 정식재판에 넘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식재판이 되면 법정에 직접 서야 하고,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고 반성의 뜻을 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03이루길의 대응
경위 정리, 그리고 온전한 인정
먼저 기록과 A씨의 기억을 맞춰 보며 사건 당시의 상황을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온전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경찰관의 입장을 존중하는 정중한 사과
경찰관에게 합의를 요청하는 일은 일반 사건의 합의와는 결이 다릅니다.
변호인은 피해 경찰관이 업무 중 겪은 일에 대해 충분히 불쾌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존중하며, 재촉하지 않고 정중한 방식으로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A씨가 얼마나 깊이 후회하고 있는지, 다시는 같은 일이 없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변호인이 직접 진심을 담아 전달했습니다.
합의, 그리고 처벌불원
꾸준한 소통 끝에 피해 경찰관은 A씨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합의금 지급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작성, 서류를 어떻게 마무리하면 되는지에 대한 안내까지 변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챙겼습니다.
수사 단계 의견서 — 정식재판만은 막는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자마자, 사건이 검찰에서 처리되기 전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피해 경찰관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A씨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모습 등 양형자료를 정리해 정식재판까지 갈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04결과
검사는 A씨를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기소로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A씨는 법정에 서지 않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NOTE사건을 마치며
"경찰관은 합의를 안 해 준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합의를 요청하는 방식과 진심이 제대로 전해진다면, 경찰관 피해자도 사과를 받아들여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합의를 수사 단계에서 제때 활용한다면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