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의자가 스스로 구할 수 없던 통화내역, 증거보전청구 인용으로 확보한 사례

“상대방도 저에게 수없이 전화했는데”

01사건 개요

20대 직장인 A씨는 헤어진 연인 B씨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고, 사건은 이미 검찰로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B씨는 A씨가 일방적으로 계속 연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기억은 달랐습니다.
B씨 역시 A씨에게 여러 차례 먼저 전화를 걸어 왔고, 두 사람의 연락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보여줄 통화 기록이 A씨의 손에 온전히 남아 있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① 내 손에 없는 증거

누가 언제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는지에 관한 기록은 통신사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이 원하는 형태로 바로 받아 보기는 어려운 자료였습니다.

②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

통신사의 통화 기록은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확보할 수 없게 될 수 있었습니다.

③ 이미 송치된 사건

사건은 이미 검찰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증거를 지키지 못하면 A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단을 잃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검토하며 A씨의 방어에 꼭 필요하지만 A씨가 스스로 확보할 수 없는 증거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증거보전은 법원이 받아들여야 가능한 절차입니다.
저희는 그 증거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왜 지금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법원에 분명하게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에 증거보전을 청구했습니다.

결과청구 인용, 법원의 물건제출명령

법원은 저희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신사에 해당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라는 물건제출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자칫 사라질 수 있었던 증거를 재판 전에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증거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증거보전청구라는 절차를 제때 활용하지 않았다면 결정적인 자료가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 아는 것, 그 차이가 결과를 바꿉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