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가 영상을 못 준다고 합니다”
01사건 개요
30대 직장인 A씨는 지인 모임에서 알게 된 B씨와 늦은 밤까지 시간을 보냈고, B씨는 A씨의 집까지 따라와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서 사소한 일로 다툼이 벌어졌고, 갑자기 흥분한 B씨는 A씨를 손톱으로 할퀴고 때리는 등 A씨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더 황당한 일은 그다음이었습니다.
B씨는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오히려 내가 맞았다, 신고하겠다"고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A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고, B씨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문제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B씨가 언제 A씨의 집에 들어오고 언제 나갔는지를 보여줄 건물 CCTV가 무엇보다 중요했지만, 관리사무소는 "법원 절차를 거쳐야만 영상을 줄 수 있다"며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02사건의 쟁점
아파트나 건물 CCTV는 보통 한 달 안팎이면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하루하루가 아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A씨에게 영상을 직접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나설 가능성이 컸습니다.
누가 언제 오고 갔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증거가 없다면 사건은 말과 말의 싸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03이루길의 대응
그날의 시간과 동선을 정리하다
저희는 A씨와 함께 그날 밤 두 사람이 언제 건물에 들어왔고 언제 상대방이 건물을 나갔는지 시간대와 동선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확보할 증거를 특정하다
증거보전은 "전부 다 보여 달라"는 식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어느 장소를, 어느 시간대까지 확보해야 하는지 범위를 정확하게 좁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속하게 증거보전 신청
보관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이 영상이 왜 꼭 필요한지, 지금 확보하지 않으면 왜 다시는 확보할 수 없는지를 신청서에 분명하게 담았습니다.
04결과
법원은 저희의 신청을 받아들여 건물 관리자에게 해당 시간대 CCTV 영상을 제출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렇게 지워질 뻔했던 영상은 A씨의 고소와 이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쓰일 핵심 증거로 지켜졌습니다.
NOTE사건을 마치며
억울함을 풀어 줄 증거가 늘 내 손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의 손에 있는 증거, 곧 사라질 증거라면 누구보다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승부를 가른 것은 영상이 지워지기 전 며칠이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