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손을 댄 건 상대방인데, 저만 폭행으로 입건됐습니다.”
01사건 개요
40대 회사원 A씨는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골목에서 낯선 남성 B씨와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A씨가 사과를 하고 지나가려 했지만, 술에 취한 B씨는 욕설을 하며 A씨의 멱살을 잡았고, A씨는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B씨와 뒤엉키게 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 앞에서 B씨는 "A씨가 일방적으로 때렸다"고 주장했고, 결국 A씨는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A씨는 억울했지만, 그 순간을 본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남은 희망은 골목 맞은편 가게 앞에 달린 CCTV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가게 측은 "개인정보라 함부로 보여줄 수 없다"며 영상 제공을 거절했습니다.
02사건의 쟁점
목격자도, 다른 증거도 없었습니다.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 영상뿐이었습니다.
작은 가게의 CCTV는 저장 용량이 적어 보관기간이 2주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영상 없이 수사가 진행되면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대로 사건이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03이루길의 대응
현장을 직접 확인하다
저희는 사건 장소 주변을 직접 살펴 그 순간을 비췄을 가능성이 있는 카메라를 찾아냈습니다.
확보할 증거를 특정하다
어느 카메라의, 어느 시간대 영상이 필요한지 범위를 정확하게 좁혔습니다.
신속하게 증거보전 청구
보관기간이 끝나기 전에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했습니다.
수사를 받는 피의자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증거를 법원을 통해 미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04결과
법원은 저희의 청구를 받아들여 가게 측에 해당 시간대 CCTV 영상을 제출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렇게 지워질 뻔한 영상은 "A씨가 일방적으로 때렸다"는 주장에 맞설 가장 중요한 증거로 지켜졌습니다.
NOTE사건을 마치며
폭행 사건에서 "누가 먼저였는가"는 때로 사건의 전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을 가진 영상은 대개 남의 가게 처마 밑에서, 조용히 지워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