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일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건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담합을 시킨 적은 없습니다.”
01사건 개요
50대 사업가 A씨는 본업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같은 업종의 업체들이 모인 단체에서 비상근 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단체는 회원사들을 대신해 관공서가 발주하는 자재 납품 입찰에 참여해 왔는데, 그 입찰에서 업체들이 미리 낙찰 순서와 가격을 맞춰 왔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실무 담당자 B씨의 진술을 근거로 A씨가 실적을 올리라고 지시하고 담합을 승인했다고 보았습니다.
수사 도중 다른 혐의까지 더해졌고, 결국 A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02사건의 쟁점
단체의 회장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담합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기 쉬운 사건이었습니다.
영장의 핵심 근거는 실무 담당자 한 사람의 진술이었습니다.
그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며칠 안에 보여 드려야 했습니다.
담합과는 무관한 혐의가 함께 걸려 있어 사건 전체가 실제보다 무겁게 보였습니다.
03이루길의 대응
책임과 쟁점을 나누다
저희는 먼저 A씨가 회장으로서 단체를 충분히 살피지 못한 책임은 분명히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대신 담합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직의 구조를 보여 드리다
본업이 따로 있는 비상근 회장이 입찰 실무에 닿기 어려운 단체의 운영 구조를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단체가 입찰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곧 회장이 담합을 지시했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진술이 맞지 않는 지점을 짚다
핵심 진술이 조사 단계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어디에서 맞지 않는지를 하나하나 비교해 재판부에 보여 드렸습니다.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변론하다
A씨가 처음부터 수사에 성실히 응해 왔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다툼의 여지가 큰 사건일수록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영장실질심사에서 변론했습니다.
04결과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구속되지 않은 채 일상과 회사를 지키면서 남은 수사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NOTE사건을 마치며
회장이라는 자리는 의심을 받기 쉽지만, 자리만으로 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구속 여부는 사건의 첫 갈림길입니다.
그 갈림길에서 무엇을 보여 주느냐에 따라 남은 수사와 재판의 출발선이 달라집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