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통장을 함께 썼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구속돼야 하나요?”
01사건 개요
B씨는 회원들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디지털 자산을 사고팔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수사기관은 B씨가 수많은 회원으로부터 거액을 끌어모았다며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50대 A씨는 B씨와 회사 통장을 함께 쓰며 자금 관리와 홍보를 도왔다는 이유로 공범으로 지목되었고, 지역별로 회원을 관리하던 법인의 대표들도 함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02사건의 쟁점
피해자 수와 금액이 커서, 구속 수사가 당연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A씨가 대표와 통장을 함께 썼다는 사정 하나만으로도 범행을 같이 주도했다는 의심을 받기 쉬웠습니다.
문제 된 범죄사실이 수십 개에 이르렀고, 관련자마다 처지와 역할이 모두 달랐습니다.
03이루길의 대응
범죄사실을 하나하나 다시 읽다
저희는 문제 된 범죄사실을 처음부터 하나씩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중 상당 부분은 투자금을 모은 것이 아니라 매매나 대여처럼 실제 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사업의 실체를 보여 드리다
이 사업은 오랜 기간 상당한 비용을 들여 실제로 개발이 이루어졌고, 외부 기관의 사업성 평가도 받은 사업이었습니다.
투자자들 역시 사업의 성공 가능성과 위험을 알고 참여했다는 점을 보여 드리기 위해, 수백 명에 이르는 투자자들의 탄원서를 모아 제출했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변론하다
관련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위, 역할, 참여 경위와 계약 내용을 따로 분석했습니다.
이들 역시 대표의 설명을 믿고 계약을 맺은 투자자에 가까울 뿐,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개별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밤을 새워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다
영장이 청구되자 저희는 A씨와 함께 사무실에서 밤을 새워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했습니다.
심사에서는 A씨의 실제 역할과 함께,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04결과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함께 수사를 받던 지역 법인 대표들 가운데 일부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되었고, 일부는 검찰에서 최종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NOTE사건을 마치며
큰 사건일수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묻히기 쉽습니다.
저희는 그 안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정확히 가려내는 것에서 변론을 시작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