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떼먹으려던 게 아닙니다. 저도 받을 돈을 못 받았을 뿐입니다.”
01사건 개요
40대 사업가 A씨는 위생용품을 생산 · 유통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거래처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포장 자재를 납품받았는데, 이후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거래처는 A씨가 처음부터 대금을 줄 능력도 의사도 없으면서 물건을 받아 갔다며 고소했고, A씨는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02사건의 쟁점
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결과 자체는 다툴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기죄의 핵심은 거래 당시의 의사와 능력입니다.
시간이 지난 뒤 그때의 사정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거래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었습니다.
03이루길의 대응
사업의 처음부터 다시 보다
저희는 A씨와 여러 차례 만나 사업의 시작부터 거래 관계, 납품 경위, 대금이 밀리게 된 배경까지 처음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거래 당시의 능력을 증명하다
A씨는 거액을 들여 생산 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시작했고, 거래 당시에도 상당한 재고와 자산, 거래처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자료로 정리해, 계약을 맺을 때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충분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미지급의 진짜 이유를 보여 드리다
대금이 밀리게 된 것은 A씨가 큰 물량을 공급한 다른 거래처가 약속한 날짜에 대금을 주지 않으면서 생긴 뒤늦은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속이려 한 것이 아니라 거래 이후에 생긴 어려움이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끝까지 책임진 모습을 보여 드리다
A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밀린 대금을 모두 갚았고, 고소인도 대금을 다 받았다며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저희는 이 사정 역시 처음부터 대금을 줄 생각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04결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소인이 함께 신청했던 배상명령신청도 각하되었습니다.
A씨는 사기범이라는 오명을 벗고 다시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NOTE사건을 마치며
돈을 갚지 못한 것과 처음부터 속인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차이를 기록과 자료로 증명해 내는 것, 이 사건에서 저희가 끝까지 붙든 일이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