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받은 돈은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일을 한 대가였습니다.”
01사건 개요
A씨는 공직에서 물러난 뒤 지인의 회사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가 투자 분쟁에 얽힌 사람들로부터 수사 정보를 알아봐 주고 사건을 처리해 주겠다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여러 차례 돈을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A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2사건의 쟁점
구속된 채로 재판이 시작되어, 방어를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금원을 받은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었기에, 그 돈의 성격을 밝혀야 했습니다.
과거 공직 경력이 오히려 청탁을 받았을 것이라는 의심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03이루길의 대응
돈의 성격을 밝히다
A씨가 받은 돈은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1년 가까이 홍보 업무 등을 실제로 수행하고 받은 대가였습니다.
저희는 A씨가 맡았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보여 드렸습니다.
사건의 흐름을 다시 그리다
A씨는 오히려 문제를 알게 된 뒤 수사를 요청하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도왔을 뿐, 수사 정보를 넘기거나 사건을 무마하려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 흐름을 기록과 함께 정리해 변론했습니다.
보석 사유를 소명하다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저희는 A씨가 법이 정한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04결과
법원은 A씨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A씨는 구치소에서 나와 불구속 상태로 남은 1심 재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NOTE사건을 마치며
구속된 채 싸우는 것과 일상 속에서 싸우는 것은, 같은 재판이라도 전혀 다른 싸움입니다.
의뢰인이 제자리에서 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이 이번 사건의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