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키우려고 받은 지원금인데, 어느 날 부정수급이라고 합니다.”
01사건 개요
A씨는 여러 해 동안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해 온 중소기업의 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원 요건에 맞지 않는 인력을 요건에 맞는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다른 지원금까지 부당하게 받았다는 혐의가 더해졌습니다.
A씨는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회사도 직원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함께 입건되었습니다.
02사건의 쟁점
임원 개인뿐 아니라 회사도 함께 수사를 받게 되어, 결과에 따라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은 법에 세부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진행된 지원사업 자료를 모두 다시 살펴야 했습니다.
03이루길의 대응
여러 해의 기록을 시간순으로 세우다
저희는 회사 임원진과 실무진을 여러 차례 만나, 여러 해 동안 진행된 지원사업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분석했습니다.
판단의 기준부터 다시 세우다
기준이 모호한 사건인 만큼, 판례와 관계 법령은 물론 정부가 낸 사업 지침까지 분석해 이 사건에 맞는 판단 기준을 세웠습니다.
실제 사업의 모습을 보여 드리다
사업계획서와 심사 과정, 당시 회사의 인력 구조와 실제 업무 수행 모습, 보조금 집행 단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문제 된 인력의 업무가 처음 제출한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었고, 지원 기관도 심사와 중간 점검 과정에서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04결과
경찰은 A씨와 회사 모두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와 회사는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NOTE사건을 마치며
입건되었다는 것은 아직 결론이 난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여러 해의 기록을 하나씩 다시 세웠고, 그 기록이 의뢰인을 지켜 주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