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만지지 않았는데, 경찰서에 가게 됐습니다.”
01사건 개요
20대 남성 A씨는 지인에게 인사를 하러 친구와 함께 클럽을 찾았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던 중 앞에 있던 클럽 직원 B씨가 뒤를 돌아보며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A씨는 곧바로 부인했지만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경찰서로 가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며칠 뒤로 첫 경찰 조사가 잡혀 있었습니다.
A씨가 저희를 찾아온 것은 그 조사를 코앞에 둔 시점이었습니다.
02사건의 쟁점
B씨는 A씨를 추행범으로 지목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안 했다"는 말만으로는 뒤집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붐비는 클럽 안이라 누구의 손이 어디에 있었는지 한눈에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조사까지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준비 없이 혼자 한 첫 진술은 이후 사건의 흐름을 결정해 버릴 수 있습니다.
03이루길의 대응
선임 당일, 조사 일정부터 다시 잡다
선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변호인 선임 사실을 알리고 이미 잡혀 있던 첫 조사 일정을 다시 조율했습니다.
A씨가 아무 준비 없이 혼자 조사실에 들어가는 일만큼은 처음부터 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시간 동안 조사에 대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CCTV 확보, 그리고 초 단위 분석
이 사건의 승부처는 영상이었습니다.
클럽 내부 CCTV를 서둘러 확보한 뒤, 변호인이 직접 영상을 초 단위로 끊어 가며 분석했습니다.
A씨의 양손이 각 순간 어디에 있었는지, 일행을 잡아 주던 손과 휴대전화를 조작하던 손의 움직임, B씨와 A씨 사이의 거리,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위치와 동선까지 한 장면도 놓치지 않고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A씨의 손이 B씨에게 닿았다고 보기 어려운 장면들을 하나하나 짚어낼 수 있었습니다.
모의 피의자신문과 조사 동석 — 흔들림 없는 진술
조사 전에는 A씨와 함께 당시 상황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기억이 엇갈리는 부분은 영상과 대조해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조사와 똑같은 방식으로 모의 피의자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수사관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을 미리 예상해 하나하나 물어보고, A씨의 답변에서 모호하거나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을 짚어 어떤 질문이 나와도 차분하고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준비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동석해 A씨가 위축되지 않고 사실 그대로를 진술할 수 있도록 곁을 지켰습니다.
의견서 — 영상과 법리로 반박
조사 이후에는 CCTV 분석 결과를 장면별로 정리하고, 붐비고 어두운 장소에서는 피해자가 행위자를 잘못 특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판례들까지 더해 A씨에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04결과
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했습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억울한 혐의를 완전히 벗은 것입니다.
결정이 나온 날, A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NOTE사건을 마치며
억울한 혐의일수록 "하지 않았다"는 말보다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와 논리가 필요합니다.
조사 전 단 며칠의 준비가 사건의 결론을 바꿉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