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에게 숨긴 것은 없습니다. 결과가 기대와 달랐을 뿐입니다.”
01사건 개요
A씨는 부동산 담보가 붙은 부실채권에 투자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투자자는 A씨가 앞 순위 채권자가 받을 배당 금액을 속여 투자를 권유했고, 그 결과 거액의 투자금을 잃었다며 A씨를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02사건의 쟁점
여러 부동산을 두고 채무자, 채권자, 투자자 등 여러 사람의 권리가 얽혀 있었습니다.
투자자가 실제로 손실을 본 만큼, 속였다는 주장이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었습니다.
부실채권 투자의 구조를 모르면 정상적인 사업도 사기처럼 보이기 쉬웠습니다.
03이루길의 대응
얽힌 권리관계를 풀어내다
저희는 A씨와 수차례 소통하며 여러 부동산을 둘러싼 채무자, 채권자, 투자자들의 권리관계를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사업과 거래 전체를 살피다
투자 계약서와 고소인과의 관계, 회사의 사업 내용과 재무 상태, 실제로 지급된 금액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A씨가 이미 고소인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고소장의 주장을 하나씩 짚다
앞 순위 채권자의 배당액은 그 특성상 예측치가 반영될 수밖에 없고, A씨는 오히려 그 금액을 낮추기 위해 여러 조치를 해 왔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반적인 투자 사기와 구조부터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며 고소장의 주장들을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04결과
수사기관은 A씨의 사기 혐의 전부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A씨는 형사 절차에서 벗어나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NOTE사건을 마치며
투자의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사업가가 사기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잡한 구조를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 주는 것, 그것이 이 사건 변론의 출발점이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