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금지기간 현수막 게시로 선관위 조사를 받은 지방의원, 고발 없이 조사 종결된 사례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라, 제 의정활동을 알렸을 뿐입니다.”

01사건 개요

A씨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이 금지된 기간에, A씨는 소속 정당명이 들어간 현수막을 지역에 게시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것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인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① 금지기간에 내걸린 현수막

현수막이 게시된 시기 자체는 다툴 수 없었습니다.

② 정당명이 표기된 현수막

정당 이름이 들어가 있어 선거운동으로 오해받기 쉬웠습니다.

③ 고발 여부가 갈리는 단계

선관위가 고발하면 곧바로 수사기관의 수사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문제 된 처벌 조항이 성립하려면 선거운동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A씨는 그 선거의 후보자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현수막 역시 지역 정책과 자신의 의정활동을 알리는 내용일 뿐, 특정인의 당선이나 낙선을 꾀하는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같은 조항에 관한 과거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함께 제시하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과고발 없이 조사 종결

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고발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의 수사로 이어지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선거철의 작은 행동 하나도 법적인 무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사기관으로 넘어가기 전, 조사 단계에서 정확히 설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