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하지 않은 일로, 아이의 앞날이 정해질까 봐 두려웠습니다.”
01사건 개요
10대 학생 A군과 B군은 같은 또래 학생으로부터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와 함께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같은 내용으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02사건의 쟁점
경찰 조사와 학교폭력 심의를 함께 준비해야 했습니다.
긴장한 학생이 사실과 다르게 말하거나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학교생활과 진로에도 큰 영향이 남을 수 있었습니다.
03이루길의 대응
아이의 이야기부터 듣다
저희는 먼저 학부모님께 수사와 학교폭력 절차를 자세히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오랜 시간 따로 면담하며, 고소장 내용과 실제 사실이 어디에서 다른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아이의 눈높이로 준비하다
학생인 만큼 조사와 심의에서 무엇을 묻고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함께 준비했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는 직접 참석해 위원들의 질문에 구두로 변론했습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지점을 짚다
고소인이 학교폭력 심의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서로 크게 다르다는 점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고소 이후의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도 확보해, 고소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04결과
수사기관은 학생들의 혐의 전부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역시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생들은 기록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학교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NOTE사건을 마치며
아이들의 사건은 결과만큼이나 과정도 중요합니다.
아이가 겁먹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정확히 전할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하는 것, 이번 사건에서 저희가 가장 신경 쓴 부분이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