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부탁해서 대출을 도왔을 뿐, 보이스피싱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01사건 개요
A씨는 오랫동안 대출 중개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A씨가 대출을 중개해 준 고객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였고, A씨는 보이스피싱을 도왔다는 사기방조 혐의와 함께 중개 수수료를 받은 부분까지 문제가 되어 고소를 당했습니다.
02사건의 쟁점
사기방조가 인정되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중개 일을 해 온 만큼, 수사가 넓어지면 다른 거래까지 문제 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대화 기록, 함께 다닌 영상 등이 A씨에게 불리하게 읽힐 수 있었습니다.
03이루길의 대응
다툴 것과 인정할 것을 나누다
저희는 수사관과의 소통, 피해자 진술과 관련 자료를 분석해 사건이 어디로 흘러갈지 먼저 살폈습니다.
그리고 A씨와 충분히 상의해 끝까지 다툴 부분과 인정하고 정리할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몰랐다는 점을 밝히다
A씨는 고객의 간곡한 요청을 받고 대출을 중개했을 뿐, 고객이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고객이 먼저 연락해 왔고 신용이 낮아 대출이 쉽지 않았다는 점, 고령의 고객이 요청해 은행에 함께 다녀왔을 뿐이라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피해 회복으로 진정성을 보이다
A씨는 받은 수수료를 피해자에게 모두 돌려주었고, 저희는 이 사정을 수사기관에 함께 전달했습니다.
04결과
수사기관은 A씨의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수수료와 관련된 부분도 수사가 확대되지 않고 가벼운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NOTE사건을 마치며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정리할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희는 사건이 커지기 전에 방향을 잡았고, 가장 무거운 혐의에서 의뢰인을 지켜 낼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