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맞은 건 저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회사 임원인 A씨는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방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크게 다쳤습니다.
상대방은 A씨를 상해 혐의로 고소하며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처벌 없이 사건이 끝나기를 바라면서도, 일방적으로 맞은 자신이 합의금을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 확고했습니다.
02사건의 쟁점
상대방이 크게 다친 만큼,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일반적인 합의의 길은 처음부터 막혀 있었습니다.
사건이 커지면 직장과 평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03이루길의 대응
정당방위의 사정을 설명하다
A씨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신고하려 했지만 휴대전화를 빼앗긴 채 계속 맞고 있었고, 목격자들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했습니다.
저희는 A씨가 방어하기 위해 최소한의 힘을 썼다는 점을 담당 검사에게 직접 설명하고,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형사조정의 자리에서 설득하다
사건은 형사조정에 회부되었고, 상대방은 그 자리에서도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조정위원들에게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사건 경위를 차분히 설명하며, 합의금 없는 합의가 아니라면 끝까지 다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04결과
조정위원들의 설득 끝에, 합의금 없이 형사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NOTE사건을 마치며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합의도 끌려가듯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사건을 가장 가볍게 끝낼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