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력이 있어 정식재판이 우려된 성매매알선 혐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된 사례

“같은 일로 이미 처벌받은 적이 있어, 이번에는 재판까지 갈까 봐 걱정입니다.”

01사건 개요

60대 A씨는 작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다가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에게는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이미 여러 번 있었습니다.

① 여러 번의 동종 전력

전력이 쌓여 있어, 이번에는 정식재판으로 넘겨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②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

다툴 여지가 없는 만큼, 처분을 낮출 사정을 찾아야 했습니다.

③ 의뢰인의 어려운 형편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처지였습니다.

저희는 A씨가 모든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A씨는 업소를 완전히 폐업하고 관련 부동산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 드린 것입니다.

고령과 건강 상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형편 등 A씨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꼼꼼히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결과약식명령으로 마무리

검찰은 A씨를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법정에 서지 않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도 변호인이 할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어떻게 정리해 보여 주느냐에 따라, 법정에 서느냐 마느냐가 갈립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