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던 직원들이 대표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단체방에 공개한 사건, 고소 대리로 전원 검찰 송치된 사례

“회사를 나가면서, 제가 다른 사람과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해 퍼뜨렸습니다.”

01사건 개요

A씨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였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던 직원들은 A씨가 다른 사람과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했고, 이를 여러 사람이 있는 단체 대화방 등에 공개했습니다.

① 녹음이 이루어진 경위

누가, 언제, 어떻게 녹음했는지를 밝혀야 했습니다.

② 여러 명의 피고소인

관여한 직원이 여럿이어서 각자의 역할을 가려야 했습니다.

③ 퇴사 분쟁이라는 배경

단순한 직장 내 다툼으로 가볍게 다뤄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당시 상황을 직접 본 직원을 면담해, 녹음이 이루어진 경위에 관한 진술서를 확보했습니다.

피고소인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직접 언급한 단체 대화방 내용을 찾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녹음과 공개 과정에 누가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를 정리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고소장을 구성했습니다.

결과전원 검찰 송치

경찰은 수사 끝에 피고소인 전원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몰래 녹음되고 퍼진 대화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쪽도 증거를 모으고 정리하지 않으면 사건은 쉽게 가볍게 다뤄집니다.

저희는 고소장 한 장에 사건의 전부를 담아, 수사기관이 움직일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