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팔았을 뿐인데, 제가 돈세탁을 했다고요?”
01사건 개요
20대 A씨는 대학을 갓 졸업한 뒤 혼자 상품권 매매업을 시작했습니다.
명함을 돌리고 중고거래 플랫폼에 광고를 올리며 손님을 찾던 중, 메신저로 대량 구매를 원한다는 거래처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는 몇 달 동안 이 거래처가 보내 온 돈으로 상품권을 사서 전달하고, 시세에 따른 적은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신원을 알 수 없는 투자사기 조직이 피해자들에게서 받아 낸 돈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가 상품권 거래를 통해 거액의 범죄수익을 세탁했다며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수사했고,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02사건의 쟁점
문제 된 금액이 매우 커서, 구속 수사가 당연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큰돈이 여러 번에 나뉘어 들어오고 대부분 수표와 현금으로 오간 점이 의심을 키웠습니다.
A씨가 사업을 접으면서 메신저를 정리한 것을 두고, 증거를 없앤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03이루길의 대응
"알았는가"에 모든 힘을 모으다
범죄수익은닉죄는 그 돈이 범죄로 생긴 돈이라는 점을 알았어야 성립합니다.
저희는 수많은 의심 정황을 하나하나 쫓아가기보다, A씨가 거래처의 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에 변론을 집중했습니다.
숨기려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 드리다
돈을 숨기려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감춥니다.
그러나 A씨는 차명계좌나 대포폰 없이 자기 이름으로 된 계좌 하나와 실명 휴대전화만 썼고,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거리에서 공개적으로 나눠 주며 영업했습니다.
수표를 발행할 때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범죄수익을 숨기려는 사람의 행동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의심 정황마다 업계의 실제 관행으로 답하다
수사기관이 의심한 정황 하나하나에 대해, 상품권 업계에서 실제로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시세에 맞춰 살 수 있는 만큼 사고 남은 돈을 돌려주다 보니 거스름돈이 생겼다는 점, 상품권 업계에서는 대금의 출처나 사용처를 묻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점 등을 구체적인 거래명세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또 A씨의 계좌 거래 전체를 분석해, 실제로 남긴 이익은 거래 규모에 비해 아주 적은 수준이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다
A씨는 가족과 함께 살며 주거가 일정했고, 경찰 조사에도 이른 아침부터 성실히 출석했습니다.
금융거래내역과 휴대전화까지 스스로 제출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A씨가 사기 조직에 이용당한 사람이라는 점, 그리고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할 기회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간곡히 설명했습니다.
04결과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한 남은 수사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NOTE사건을 마치며
사기 조직은 늘 다른 사람을 앞에 세우고 자신은 뒤에 숨습니다.
저희는 그 앞에 세워진 사람이 실제로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몰랐는지를 끝까지 가려내는 것에서 변론을 시작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