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담당자가 달라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겠어요.”
01사건 개요
60대 A씨는 오랫동안 한 제조회사의 장비를 정비해 온 협력업체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원청 회사는 A씨가 내부 담당자에게 금품을 건네고 부당한 혜택을 받았다며 A씨를 고소했습니다.
혐의는 배임증재 하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업무상배임, 사기, 서명 위조와 그 행사까지, A씨는 한꺼번에 다섯 가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02사건의 쟁점
A씨가 담당자에게 돈과 물건을 건넨 사실 자체는 분명했습니다.
배임증재뿐 아니라 배임 · 사기 · 위조 혐의까지 더해져, 하나라도 인정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회사 측은 금품이 오간 것 자체가 곧 부정한 거래라는 입장이었습니다.
03이루길의 대응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나누다
저희는 먼저 A씨와 함께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돈이 오간 사실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돈이 무엇을 대가로 오간 것인지, 정말 형법이 처벌하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따로 떼어 따져 보았습니다.
"을"의 자리에서 사건을 다시 보다
협력업체에게 원청 담당자는 평가와 일감을 좌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는 계약서와 평가 구조, 담당자와 주고받은 연락을 바탕으로 A씨가 무언가를 얻으려 한 것이 아니라 불이익을 피하려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구조에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판단들을 함께 찾아 제출했습니다.
실력으로 받은 평가였음을 보여 드리다
A씨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의 기술력으로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아 온 업체 대표였습니다.
저희는 이를 보여 주는 자료를 찾아내, 굳이 부정한 청탁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혐의도 하나하나 정리하다
함께 문제 된 배임 · 사기 · 서명 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A씨가 실제로 무엇을 알았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내며 끝까지 같은 방향으로 설득했습니다.
04결과
경찰은 A씨에 대한 업무상배임 · 사기 · 배임증재 · 서명 위조 · 위조 서명 행사 다섯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검찰로 넘어가지도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NOTE사건을 마치며
돈이 오갔다는 사실 하나로 모든 혐의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그 돈이 왜, 어떤 관계 속에서 오갔는지를 끝까지 설명했고, 수사기관도 그 설명을 받아들였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