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했을 뿐인데 불법 대부업자라니”
01사건 개요
평범한 직장인이던 A씨는 직장에서 알게 되어 가깝게 지내던 B씨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내가 돈을 굴리는 데가 있는데, 적금보다 훨씬 낫고 원금도 보장돼."
B씨는 상인들을 상대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했고, A씨는 집안 형편에 보탬이 되고자 적은 돈부터 B씨에게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수년 동안 B씨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A씨는 돈을 보냈고, B씨는 자신이 정한 수익금과 원금 일부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오간 거래만 수백 차례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B씨가 연락을 끊었고, A씨는 결국 투자한 원금조차 다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B씨는 오히려 A씨를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며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았다"며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02사건의 쟁점
수년간 수백 차례, 합계 수십억 원에 이르는 금전거래. 숫자만 보면 누가 봐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업'처럼 보였습니다.
A씨가 받은 수익금을 이자로 계산하면 법정 최고이자율을 훌쩍 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B씨는 대부업법위반을 주장하면서, 설령 대부업이 아니더라도 이자제한법위반은 된다고 예비적으로 함께 주장했습니다.
03이루길의 대응
수천 건의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다시 세다
이 사건의 출발점은 숫자였습니다.
변호인은 A씨가 수년간 사용한 여러 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 수천 건을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그중 A씨 본인의 돈이 오간 거래와 그렇지 않은 거래를 구분하고, A씨가 실제로 넣은 돈, 돌려받은 원금, 받은 수익을 연도별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겉으로 드러난 수십억 원은 같은 돈이 B씨와 A씨 사이를 반복해서 오가며 부풀려진 숫자일 뿐이고, A씨는 결국 원금조차 다 회수하지 못한 채 큰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대여가 아니라 투자였다"를 증명하다
다음은 그 돈의 성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두 사람의 대화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살폈습니다.
투자를 먼저 권유한 것은 B씨였고,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수익을 얼마로 할지도 모두 B씨가 정했으며, A씨는 B씨의 요청이 있을 때 돈을 보낼지 말지만 정했을 뿐이라는 점을 대화 내용으로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차용증도, 담보도, 변제기 약정도, 지연손해금 약정도 없었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라면 당연히 챙겼을 것들이 이 거래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법리로 반박하다
대부업법위반이 성립하려면 금전 대부를 '업으로' 했어야 합니다.
판례는 반복성, 영업성, 목적과 규모 등을 종합해 이를 판단합니다.
변호인은 A씨에게는 회사원이라는 본업이 있었고, 오로지 B씨 한 사람과만 거래했으며, 광고를 하거나 사무실을 둔 적도 없다는 점을 들어 A씨가 대부를 '업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자제한법위반에 대해서도 애초에 금전소비대차 관계가 없으니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전제 자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04결과
경찰은 각 거래의 차용일과 금액, 이자율을 특정할 수 없고,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는 데다, A씨가 대부업과 이자제한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NOTE사건을 마치며
수백 번 돈이 오갔다는 사실이 곧 불법 대부업을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어떤 성격의 돈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입니다.
수천 건의 거래 내역 속에서 그 답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