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히 싫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합의한 거라고 말합니다.”
01사건 개요
C씨는 처음 만난 남성의 집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C씨는 피해 직후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곧바로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는 "서로 합의한 관계였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가해자 측은 C씨가 술을 마셨다는 점, 그날의 상황 등을 문제 삼으며 C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02사건의 쟁점
가해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해자 측은 피해자의 행동을 하나하나 문제 삼으며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려 했습니다.
재판이 길어질수록 피해자는 그날의 기억을 반복해서 떠올려야 했습니다.
03이루길의 대응
객관적인 증거를 다시 읽다
저희는 사건 당시 남아 있던 객관적인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그 안에는 피해자가 거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남아 있었고, 저희는 이를 재판부가 놓치지 않도록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하다
가해자 측이 문제 삼은 피해자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 그 상황에 놓인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는 점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가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짚어 냈습니다.
2차 가해에 맞서다
피해자의 행동을 탓하며 사건을 흐리려는 주장은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됩니다.
저희는 그 점을 재판부에 분명히 전하며 피해자를 지켰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전하다
C씨와 가족이 사건 이후 겪고 있는 고통을 재판부가 직접 알 수 있도록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에게 그 죄에 맞는 엄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피해자의 뜻을 끝까지 전했습니다.
04결과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 · 고지 10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함께 명했습니다.
NOTE사건을 마치며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는 종종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부터 다시 증명해야 합니다.
저희는 그 무게를 피해자 혼자 지지 않도록, 증거와 법리로 피해자의 말에 힘을 실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