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에 소개만 해 준 어음인데, 제가 위조를 했다고요?”
01사건 개요
D씨는 대출 중개 일을 하던 중, 지인의 부탁으로 어음 거래를 한 번 중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난 뒤, 그 어음을 받았던 사람이 갑자기 D씨를 고소했습니다.
어음의 일부가 지워져 은행에서 받아 주지 않았다며, D씨가 어음을 위조해 넘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D씨에게 유가증권위조와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02사건의 쟁점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로 넘긴 상태였습니다.
수년 전의 일이라 당시 상황을 증명할 자료가 많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이 가진 어음에 실제로 이상이 있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03이루길의 대응
"그 어음이 맞는가"부터 묻다
저희는 가장 먼저, 지금 고소인이 가진 어음이 정말 D씨가 수년 전 중개한 그 어음과 같은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어음이 어디에서 어떻게 보관되고 유통됐는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고소인 진술의 빈틈을 찾다
고소인의 진술을 꼼꼼히 비교하자,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주장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희는 이 모순을 정리해 고소인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법리로 다시 짚다
설령 어음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D씨는 이미 만들어진 어음을 소개했을 뿐 그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D씨에게 위조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과, 위조된 줄 알았다고 볼 사정도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수사를 구체적으로 요청하다
막연한 억울함 호소에 그치지 않고, 진실을 밝히는 데 필요한 확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요청했습니다.
04결과
검찰은 D씨의 유가증권위조와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이었지만, 결국 D씨는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를 받은 의뢰인께서는 "변호사님 의견서 덕분"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해 주셨습니다.
NOTE사건을 마치며
송치 통보를 받은 날, 의뢰인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검찰 단계에서도 사건을 다시 읽고 빈틈을 짚어 내면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