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다 보여 주고 넘겼는데, 이제 와서 권리금을 돌려 달래요.”
01사건 개요
E씨는 한자리에서 10년 동안 작은 가게를 운영해 왔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게 된 E씨는 새 주인에게 시설과 집기 일체를 넘기고 권리금을 받았고, 새 주인은 건물주와 임대차계약도 맺었습니다.
그런데 가게를 넘겨받은 지 몇 주 뒤, 새 주인은 가게에 물이 샌다며 건물주와의 계약을 정리하고 E씨에게 권리금 전액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씨가 하자를 숨기고 속였다는 주장이었습니다.
02사건의 쟁점
원고는 E씨가 하자를 숨겼으니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권리금 계약서에는 임대차계약이 안 되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가게에 물이 샌 것 자체는 사실이었습니다.
03이루길의 대응
언제 생긴 문제인지 밝히다
저희는 E씨가 1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영업하면서 원고가 말하는 문제를 겪은 적이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원고가 계약 전 여러 차례 가게를 직접 둘러보고 확인했다는 점, 문제가 가게를 넘겨받은 뒤에야 생겼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권리금 계약이 무엇인지 짚다
권리금은 시설과 영업의 가치를 넘겨받는 대가이고, 건물 자체의 하자는 건물주와의 임대차 문제입니다.
저희는 이 둘이 별개의 계약이라는 법리와 함께, 비슷한 사안에서 권리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들을 찾아 제출했습니다.
계약서 문구를 정확히 읽다
계약서의 조항은 임대차계약이 처음부터 체결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유효하게 계약이 맺어진 뒤 원고 스스로 계약을 정리한 경우까지 E씨가 책임질 이유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04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도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사기 · 착오 취소, 계약 무효 등 원고의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NOTE사건을 마치며
10년을 꾸려 온 가게를 떠나보내는 일은 사장님께 그 자체로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마지막 정리가 억울한 소송으로 끝나지 않도록, 계약의 본래 의미를 법정에서 하나하나 짚어 드렸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