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 끊긴 줄 정말 몰랐습니다. 이것도 처벌받나요?”
01사건 개요
F씨는 여러 대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함께 쓰던 회사 대표였습니다.
차량의 보험 가입과 갱신은 회사의 관리 부서가 맡아 처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대의 의무보험이 몇 달 동안 끊겨 있었고, 그 사이 차량이 몇 차례 운행된 사실이 드러나 F씨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02사건의 쟁점
보험이 끊긴 기간에 차량이 운행된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차량의 명의자인 F씨에게 책임이 돌아가기 쉬운 구조였습니다.
처음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로 보였습니다.
03이루길의 대응
먼저 진심으로 책임을 인정하다
F씨는 경위가 어찌 되었든 자신이 관리해야 할 차량에 공백이 생긴 점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저희는 그 진심이 수사기관에 그대로 전해지도록 첫 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다
그런데 자료를 모을수록 사건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보험 공백 직전, 이 차량은 오히려 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었고, F씨가 가진 다른 차량들에는 단 한 번도 보험 공백이 없었습니다.
보험이 끊긴 사실을 알면서 그냥 둔 사람이라면 결코 보이지 않을 모습이었습니다.
관계자 진술과 자료로 증명하다
저희는 당시 보험 관리를 맡았던 담당자의 확인서와 보험 관련 자료를 직접 모았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보험 설계사에게 직접 확인까지 받아 제출했습니다.
"과실"과 "고의"를 구분하다
이 범죄는 보험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운행해야 성립하는 고의범입니다.
저희는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을 수는 있어도 그것만으로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04결과
검찰은 F씨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선처를 구하던 사건이, 처벌 자체를 받지 않는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NOTE사건을 마치며
처음 이 사건을 맡았을 때 목표는 선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자료 하나하나를 다시 들여다보며 더 나은 결과의 가능성을 찾았고, 결국 의뢰인은 처벌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