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접촉은 전혀 없었는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30대 A씨는 영업을 마친 뒤 직원들과 가볍게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A씨는 평소처럼 여성 직원 B씨를 집 근처까지 바래다주었고, B씨의 권유로 잠시 집에 들렀다가 피곤한 나머지 잠깐 눈을 붙인 뒤 B씨가 깨워 주어 집을 나섰습니다.
이후 A씨는 평소처럼 장을 보고 출근했고, B씨와도 며칠간 평소와 다름없이 함께 일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B씨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02사건의 쟁점
사건이 벌어졌다는 장소에는 두 사람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목격자도, 현장 영상도 없었습니다.
A씨는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했고, B씨는 구체적인 추행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결국 누구의 말을 믿느냐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A씨가 B씨의 집에 들어간 사실, 그곳에서 잠을 잔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의심을 받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03이루길의 대응
그날을 분 단위로 다시 그리다
변호인은 먼저 사건 당일의 시간을 객관적인 기록으로 다시 그렸습니다.
술자리의 결제 내역, 그날 주고받은 메시지, 사건 직후 들른 마트의 영수증까지 확보해 A씨가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B씨의 집을 나선 뒤 무엇을 했는지를 분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A씨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날의 일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점도 이 기록들로 뒷받침했습니다.
사건 이후의 정황을 확보하다
변호인은 사건 다음 날부터의 근무 기록, 가게 CCTV 영상, 업무 메시지 등 사건 이후의 객관적 자료도 빠짐없이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객관적 증거로 검증해 달라고 요청하다
변호인은 이 사건이 진술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라는 점을 의견서로 분명히 했습니다.
사실상 한쪽의 진술만이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맞는지 엄격하게 살펴야 하고,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면 피의자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진술 속 구체적인 장면들이 객관적 증거와 맞아떨어지는지 수사기관이 직접 확인해 줄 것을 구체적으로 요청했습니다.
04결과
수사 결과, 주장된 추행 행위를 뒷받침할 만한 감정 결과 등 객관적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달리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억울한 혐의를 벗은 것입니다.
NOTE사건을 마치며
진술이 엇갈리는 성범죄 사건일수록 "하지 않았다"는 말보다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날의 기록을 하나하나 모으고,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지점을 정확히 짚어 주는 것. 그것이 억울한 의뢰인을 지키는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고 문서의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 과거 사례 소개이며,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