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초범, 처벌은 어떻게 될까? — 필로폰·대마·졸피뎀 처벌기준, 모발검사, 치료조건부 기소유예까지

"딱 한 번 해 봤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발검사를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약 사건은 형사사건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사건입니다. 처벌이 무거운 것은 물론, 수사 초기의 대응에 따라 구속 여부와 처분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마약 투약 사건의 처벌기준과 투약 사실이 드러나는 과정, 그리고 초범이라면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마약류별 처벌기준 (투약·흡연)

같은 '마약'이라도 어떤 약물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처벌이 다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필로폰(메트암페타민) 등 투약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제60조 제1항)

· 코카인·헤로인 등 마약, LSD 등 투약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제60조 제1항)

· 대마 흡연·섭취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제61조 제1항)

· 졸피뎀·프로포폴 등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투약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제61조 제1항)

✔ 상습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 투약뿐 아니라 매수·소지도 별도로 처벌됩니다.

2. 투약 사실은 이렇게 드러납니다

✔ 소변검사 비교적 최근의 투약 여부를 확인합니다.

✔ 모발검사 모발은 소변보다 훨씬 오래 전의 투약까지 확인할 수 있어 마약 수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검사입니다.

✔ 휴대전화 포렌식 텔레그램 대화, 가상자산 거래, 송금 내역 등이 확인됩니다.

✔ 판매자·공범 수사 판매자가 검거되면 그 휴대전화와 거래 내역에서 구매자들이 함께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달 전 일인데 왜 지금 연락이 왔지?' 하는 경우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3. 초범·단순 투약이라면

✔ 수사단계 — 조건부 기소유예 단순 투약 사범에 대해서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대신 치료나 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는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4월부터는 중독 정도를 평가해 개인별로 치료·상담을 정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 조건부 기소유예가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재판단계 — 집행유예·벌금 등 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초범이고 단순 투약이라면 집행유예 등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유죄판결을 받으면 2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부과됩니다. (제40조의2 제2항)

✔ 결국 '첫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조건부 기소유예는 수사단계에서만 받을 수 있고, 투약 경위, 투약 횟수, 단약 의지와 치료 노력 등이 처분을 정하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