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회수 업무라고 해서 돈을 받아 전달했을 뿐입니다." "하루 일당 30만 원짜리 아르바이트였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많이 입건되는 사람은 '조직원'이 아니라 구인 광고를 보고 일을 시작한 '수거책·전달책'입니다.
그리고 이분들 대부분이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전달책으로 연루되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몰랐다'는 주장이 왜 어려운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이런 '알바'가 수거책이 됩니다
✔ "고객에게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에 입금하는 일"
✔ "채권 회수·대출 상환금 수납 대행"
✔ "서류 전달, 퀵 배송 업무 — 당일 일당 지급"
✔ "가상자산 구매 대행, 상품권 구매 대행"
공통점이 있습니다.
· 면접 없이 메신저로만 채용하고
·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현금을 받아
·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나눠 보내거나 코인·상품권으로 바꾸게 하며
· 일에 비해 보수가 지나치게 높습니다.
2. 수거책도 '사기'로 처벌됩니다
수거책·전달책은 직접 전화를 걸지 않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를 맡은 것으로 보아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사기죄 (형법 제347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2025년 12월 23일부터 사기죄 처벌이 무거워졌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 상한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그 전에 저지른 범행에는 범행 당시의 법이 적용됩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 범죄단체 가입·활동 (형법 제114조) 조직의 구성원으로 활동했다고 인정되면 목적한 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초범이라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 금액이 크다는 특성 때문에 보이스피싱 사건은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3. "몰랐다"는 주장이 어려운 이유
법원은 "보이스피싱이라고 확실히 알았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혹시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일을 계속했다면 그것만으로도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 법원이 살펴보는 사정들
· 채용 과정이 정상적이었는지 (면접, 회사 실체 확인)
· 하는 일에 비해 보수가 지나치게 많았는지
· 현금을 직접 받아 여러 계좌로 나누는 등 이례적인 방식이었는지
· 업무 지시를 메신저로만 받고, 대화 삭제를 요구받았는지
· 일하는 중에 의심할 만한 계기가 있었는지
✔ 그래도 정말 몰랐다면 처음부터 정상적인 일자리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인 공고, 채용 과정의 대화, 회사를 확인하려 했던 흔적 등이 그 출발점이 됩니다.
4.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할 일
STEP 1. 즉시 일을 멈추세요 '이번 건만 마무리하고'는 금물입니다. 수거 건수가 늘수록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늘어납니다.
STEP 2.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마세요 구인 공고, 메신저 대화, 업무 지시 내용은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줄 수도, 사건의 범위를 정할 수도 있는 자료입니다.
STEP 3. 받은 돈의 흐름을 정리하세요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받아 어디로 보냈는지, 내가 받은 보수는 얼마인지 정리해 두세요.
STEP 4. 조사 전에 반드시 준비하세요 첫 조사에서의 진술은 고의를 인정할지, 피해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에 직결됩니다. 특히 구속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 만큼 혼자 조사에 나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은 처음부터 '잡혀도 괜찮은 사람'을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선 사람에게 조직은 아무것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미 연루되었다면 지금부터의 선택이 결과를 바꿉니다. 멈추고, 지우지 말고,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