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맞은 건 저인데, 저까지 입건됐습니다." "멱살만 잡았는데 폭행이라고요?"
폭행 사건은 술자리, 길거리, 주차 시비처럼 누구에게나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쌍방'으로 시작됩니다.
오늘은 폭행과 상해의 처벌기준, 쌍방폭행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 합의로 사건이 끝나는 경우, 그리고 벌금이 나왔을 때 꼭 알아야 할 정식재판청구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폭행과 상해, 처벌이 완전히 다릅니다
·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때리거나,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등 신체에 힘을 가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그 결과 다쳐서 진단이 나온 경우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특수폭행 (형법 제261조) 여러 사람이 함께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위험한 물건 등으로 상처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벌금형 없음)
✔ '진단서 한 장'이 죄명을 바꿉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상대방이 상해 진단을 받으면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가 됩니다.
✔ '위험한 물건'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병, 의자, 우산은 물론 상황에 따라 자동차도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2. 쌍방폭행, 정당방위가 어려운 이유
"상대가 먼저 때렸으니 저는 정당방위 아닌가요?"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형법 제21조)
그런데 법원은 서로 치고받는 '싸움'은 양쪽 모두 공격과 방어가 섞여 있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그래도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일방적으로 공격당하면서 이를 벗어나려 소극적으로 막은 경우
· 싸움을 그만두려는데 상대가 갑자기 흉기를 드는 등 공격의 정도를 크게 높인 경우
✔ 결국 '그 순간'의 증거가 결정합니다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내가 한 행동이 막으려는 것이었는지 공격이었는지는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은 금방 지워지므로 하루라도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3. 폭행은 합의로 끝날 수 있습니다
✔ 폭행죄 — 합의하면 사건 종결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 중에는 '공소권 없음', 재판 중에는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 상해죄 — 합의해도 처벌은 남지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를 해도 사건 자체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기소유예나 벌금 등 처분과 형량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사정입니다.
✔ 쌍방이라면 '서로 합의'가 가장 깔끔합니다 양쪽 모두 입건된 쌍방폭행이라면 서로 처벌불원서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함께 사건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벌금이 나왔다면 — 정식재판청구 7일
폭행·상해 사건은 재판 없이 서류로 벌금을 정하는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억울하거나 벌금이 너무 많다면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7일이 지나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불리해지지 않을까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 예를 들어 벌금을 징역형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다만 벌금 액수는 더 높아질 수도 있으므로 청구 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폭행 사건은 몇 초 만에 일어나지만, 그 몇 초를 설명하는 데는 몇 달이 걸립니다.
억울하다면 영상이 사라지기 전에, 잘못을 인정한다면 감정이 굳어지기 전에. 폭행 사건에서는 언제나 '빨리'가 답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