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어려워져서 조금 늦어졌을 뿐인데, 사기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갚을 생각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것도 사기인가요?"
돈 문제로 시작된 갈등은 어느 순간 '사기 고소'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쪽은 형사 고소를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빌린 돈을 못 갚았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차용금 사기가 언제 성립하는지, 2025년 12월부터 무거워진 사기죄 처벌, 그리고 고소당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못 갚은 것 자체는 '사기'가 아닙니다
✔ 핵심은 '빌릴 당시'의 마음입니다 차용금 사기는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반대로 빌릴 때는 갚을 생각과 능력이 있었는데 그 뒤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일 뿐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 수사기관이 살펴보는 사정
· 빌릴 당시의 수입, 재산, 다른 빚의 규모
· 돈을 어디에 쓰겠다고 했고,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
· 이전에 빌린 돈을 갚아 온 이력이 있는지
· 갚지 못하게 된 뒤 연락을 끊거나 피했는지
· 다른 사람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빌렸는지
2. 이런 경우는 사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용도를 거짓으로 말한 경우 "사업 자금"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도박이나 다른 빚을 갚는 데 쓴 경우
✕ 이미 갚을 수 없는 상태였던 경우 빚이 재산을 훨씬 넘는 상태에서 그 사실을 숨기고 새로 돈을 빌린 경우
✕ 돌려막기를 한 경우 새로 빌린 돈으로 이전 빚을 갚는 방식을 반복한 경우
✕ 담보나 조건을 속인 경우 없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거나 곧 큰돈이 들어온다는 거짓말을 한 경우
3. 2025년 12월 23일부터, 사기죄 처벌이 무거워졌습니다
· 사기죄 (형법 제347조) 종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현재: 2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이득액 5억원 이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언제 한 일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처벌은 범행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전에 빌린 돈이라면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 가족 사이의 사기라면 2025년 12월 31일부터 친족 사이의 사기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되었습니다.
4. 사기로 고소당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STEP 1. 연락을 끊지 마세요 고소 이후 연락을 피하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의심을 키웁니다.
STEP 2. 빌릴 당시의 자료를 모으세요 그 당시의 소득·재산 자료, 돈을 실제로 쓴 내역, 지금까지 갚아 온 내역과 대화 기록이 사건의 방향을 가릅니다.
STEP 3. 감정적으로 상대방과 다투지 마세요 "민사로 하라"며 맞서기보다 차분하게 절차 안에서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STEP 4. 갚을 수 있다면, 갚는 것이 최선입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하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면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마무리하며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는 배신감이, 빌린 사람에게는 억울함과 미안함이 함께 남는 것이 차용금 사건입니다.
사기인지 아닌지는 '지금 못 갚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때 무엇을 말하고 어떤 상황이었는지'로 가려집니다. 그 '그때'를 보여줄 자료를 모으는 것에서 대응이 시작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