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할까요?" "선임한다면 언제, 얼마나 드는 건가요?"
형사사건에 휘말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고민이 바로 이것입니다. 비용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니 상담 전화 한 통도 망설여지게 됩니다.
오늘은 형사변호사를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은지, 수임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국선변호인은 언제 선정되는지, 그리고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까지 솔직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 첫 조사 전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사건이 끝날 때까지 기록으로 남습니다. 선임을 고민하고 있다면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구속 여부를 정하는 심문은 짧은 시간 안에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하루, 몇 시간이 중요합니다.
✔ 약식명령(벌금)을 받았을 때 —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결정해야 하는 기간은 7일뿐입니다.
✔ 피해를 입어 고소를 준비할 때 고소장의 내용과 증거 정리에 따라 수사의 방향과 속도가 달라집니다.
2. 수임료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 수임료를 정할 때 고려되는 것
· 사건의 단계 — 수사단계인지, 재판단계인지, 항소심인지
· 사건의 난이도 — 죄명, 사실관계의 복잡성, 기록의 양
· 혐의를 인정하는지, 다투는지
· 구속 여부
· 피해자 수와 합의가 필요한지
· 조사·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횟수
✔ '얼마'보다 '무엇이 포함되는지' 같은 금액이라도 조사 동행이 몇 번 포함되는지, 의견서나 합의 진행까지 맡는지에 따라 실제로 받는 업무의 범위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3. 국선변호인은 언제 선정되나요
✔ 수사단계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 재판단계 구속된 피고인, 미성년자, 70세 이상인 사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 등에서는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빈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 그렇다면 불구속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는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조사를 혼자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4. 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 누가 실제로 사건을 맡는지 상담한 변호사가 조사 동행과 서면 작성까지 직접 하는지 확인하세요.
✔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수사단계만인지, 재판까지인지, 조사 동행·의견서·합의 진행이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 추가 비용이 생기는 경우 어떤 경우에 추가 비용이 드는지 미리 물어보세요.
✔ 위임계약서를 받으세요 금액과 업무 범위가 적힌 위임계약서를 반드시 받아 두세요.
✔ 변호사인지 확인하세요 '사건 해결', '피해금 회수'를 내세우는 곳 중에는 변호사가 아닌 곳도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이름으로 변호사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변호사 선임은 '사건이 커진 다음'에 하는 일이 아니라, '사건이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해 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선임을 하든 하지 않든, 지금 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결정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선택은 훨씬 쉬워집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