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도주치상), 어디까지가 도주일까? — 특가법 처벌기준, 명함만 주고 떠나도 도주가 되는 이유, 면허 결격기간, 물피도주까지

"살짝 부딪혔고, 괜찮다고 해서 그냥 갔습니다." "놀라서 일단 자리를 떴는데, 다음 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통사고 자체는 보험과 합의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고 후 '자리를 떠났다'는 사실 하나로 사건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형사사건이 됩니다. 바로 뺑소니, 법률 용어로 '도주치상'입니다.

오늘은 뺑소니가 어떻게 처벌되는지, 어디까지가 '도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면허에는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사고가 나면 해야 할 의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렸다면 운전자는 즉시 차를 세우고 다음 조치를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②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제공

그리고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으면 그 경찰공무원에게, 없으면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

2. 뺑소니 처벌기준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 피해자가 다친 경우 (도주치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도주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다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보험과 합의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일반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도주한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이런 경우도 '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 "괜찮다"는 말만 듣고 떠난 경우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더라도 실제로 다쳤고 구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도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명함이나 연락처만 건네고 떠난 경우 연락처를 줬더라도 다친 사람에게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도주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말한 경우 현장에서 운전자 신원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말하면 도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도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처가 매우 가벼워 구호가 필요 없는 상황이었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도주가 부정되기도 합니다. 결국 사고 당시의 상황, 피해 정도, 현장에서 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4.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 운전면허 취소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결격기간 — 몇 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 사람을 사상한 후 조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년
· 음주운전 등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하고 조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년
· 무면허 상태에서 사람을 사상하고 조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년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