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실적을 쌓아야 한다며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고 했어요." "한 달 50만 원 준다고 해서 통장을 빌려줬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는 피해금을 받아 줄 '남의 통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출, 아르바이트, 세금 감면 등을 미끼로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받으려 합니다.
그리고 통장을 넘긴 사람은 "범죄에 쓰일 줄 몰랐다"고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통장·체크카드 양도와 대여가 어떻게 처벌되는지, 대가를 받지 않았어도 처벌되는지, 그리고 내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이런 제안이 통장 대여입니다
✔ "대출 실적(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주세요"
✔ "계좌만 빌려주면 한 달에 ○○만 원 드립니다"
✔ "세금 감면·환급 때문에 법인 계좌가 필요합니다"
✔ "구매대행·환전 업무에 쓸 계좌를 빌려주세요"
✔ "OTP와 비밀번호까지 같이 보내 주시면 바로 처리됩니다"
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처럼 계좌를 쓸 수 있게 하는 수단을 법에서는 '접근매체'라고 부릅니다.
2. 통장·체크카드 양도·대여 처벌기준
다음 행위는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①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가 있든 없든 처벌됩니다.
②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고 빌려주는 행위 돈을 받기로 하고 통장·카드를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보관·전달하는 행위
③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빌려주는 행위 대가가 없어도 범죄에 쓰일 것을 알고 빌려주면 처벌됩니다.
④ 이런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
✔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고 도왔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넘어 사기 방조 등으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대출해 준다고 해서 보냈을 뿐인데요"
가장 많은 상담이 바로 이 경우입니다.
✔ '대출 기회'도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돈을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약속처럼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넘긴 경우에도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 그래도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 예를 들어 실제 금융회사처럼 꾸민 서류와 상담 과정이 있었다면 그 정황을 보여주는 대화 기록과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4. 내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었다면
✔ 계좌가 지급정지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들어온 계좌는 피해자의 신고로 지급정지됩니다.
✔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인은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어 일정 기간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용과 새 계좌 개설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민사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할 일
STEP 1.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하세요 아직 상대방이 카드를 쓰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분실·사고 신고로 계좌 사용을 막으세요.
STEP 2. 대화 기록을 그대로 남기세요 누가, 어떤 명목으로, 무엇을 요구했는지가 담긴 문자·메신저 대화를 지우지 마세요.
STEP 3. 받은 돈이 있다면 정리하세요 대가를 받았는지, 얼마를 받았는지는 처벌 범위를 정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STEP 4. 조사 전에 반드시 준비하세요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를 정리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통장 한 개, 체크카드 한 장은 누군가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물건이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에게는 범행의 핵심 도구입니다.
이미 넘겼다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계좌를 막고, 기록을 남기고,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