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이 300%까지 났다고 떠 있는데, 출금을 누르니 수수료부터 내라고 합니다."
주식 리딩방, 코인 거래소, 비상장주식. 이름은 달라도 투자사기 피해자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같습니다.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고소만으로 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소와 함께 밟을 수 있는 절차를 제때 밟으면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리딩방·코인 투자사기가 어떤 법으로 처벌되는지, 그리고 피해금을 되찾기 위해 어떤 길이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리딩방 투자사기,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투자사기는 하나의 죄로만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법과 피해 규모에 따라 여러 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기죄 (형법 제347조) 속여서 돈을 받아 가로챈 경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2025년 12월 23일부터 사기죄 처벌이 무거워졌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 상한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그 전에 저지른 범행에는 범행 당시의 법이 적용됩니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가로챈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원금 보장", "확정 수익"을 내세워 돈을 끌어모은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코인으로 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 자본시장법 2024년 8월 14일부터 오픈채팅방 같은 양방향 채널에서 유료 회원제로 투자 조언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정식 투자자문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이런 리딩방을 운영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금액이 클수록 수사기관도 사건을 무겁게 봅니다. 같은 리딩방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함께 고소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2. 고소와 '돈 돌려받기'는 다른 절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소를 하면 경찰이 돈까지 찾아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형사 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절차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계좌와 관련자가 밝혀질 수는 있지만, 가해자가 처벌받는다고 해서 피해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사기 피해는 '처벌을 위한 절차'와 '돈을 되찾기 위한 절차'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3. 피해금을 되찾는 네 가지 길
① 지급정지 · 피해구제 신청 돈을 보낸 계좌에 아직 돈이 남아 있다면 그 계좌를 묶어 두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2024년 11월 대법원은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리딩방 사기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정지 여부는 금융회사마다 판단이 달라 거절되는 경우도 있고, 회원비·강의료처럼 서비스 대가로 낸 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코인의 경우, 2026년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2026년 10월 시행되면서 피해구제 대상이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넓어지고 가상자산거래소도 은행처럼 지급정지 등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② 가압류 가해자나 계좌 명의인의 재산이 확인된다면 재판으로 다투기 전에 먼저 재산을 묶어 둘 수 있습니다.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해야 의미가 있는 절차입니다.
③ 민사 손해배상 가해자는 물론, 사정에 따라 계좌를 빌려준 사람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④ 배상명령 가해자가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 안에서 피해금 배상을 함께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1심 또는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네 가지 모두 '시간'이 핵심입니다. 돈은 하루에도 여러 계좌를 거쳐 빠져나갑니다. 어떤 절차가 내 사건에 맞는지, 얼마나 빨리 움직일 수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4. 고소 전에 이것부터 모아 두세요
✔ 입금·이체 내역 은행 앱 거래내역이나 거래내역서 코인이라면 거래소 입출금 내역과 지갑 주소
✔ 대화 기록 전체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방을 처음부터 끝까지 리딩방은 갑자기 폭파되는 경우가 많으니 지금 바로 저장하세요.
✔ 투자 사이트·앱 화면 주소(URL), 수익률 화면, 출금 거절 화면
✔ 처음 연락받은 경로 광고 문자, SNS 계정, 유튜브 링크 등
✔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 같은 방에 있던 다른 피해자와 연락이 닿는다면 함께 고소하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 하지 말아야 할 것 "출금하려면 세금·수수료부터"라는 추가 입금, "피해금 회수해 드립니다"라며 수수료부터 요구하는 업체. 대부분 같은 사기의 연장이거나 2차 피해입니다.
마무리하며
투자사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내 손에서 한 계좌씩 더 멀어지는 범죄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출금해 준다"는 말을 믿고 기다린 시간이 가장 아까운 시간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의심이 들었다면, 그때가 움직일 때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