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차가 긁혔을 때, 가게에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누군가와 시비가 붙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그때 CCTV를 보면 알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막상 관리사무소나 가게에 영상을 보여 달라고 하면 이런 대답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정보라서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이랑 같이 오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찍힌 CCTV 영상은 원칙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1. 내가 찍힌 영상은 '나의 개인정보'입니다
CCTV 영상 속 내 모습은 그 자체로 나에 관한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는 정보주체, 즉 본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CTV에 내가 찍혔다면 그 CCTV를 운영하는 곳에 "내가 찍힌 부분을 보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가게, 병원, 학원, 사무실 등 CCTV를 설치해 운영하는 곳이라면 마찬가지입니다.
✔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열람 요구를 받은 쪽은 10일 이내에 열람하게 하거나, 열람을 거절한다면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이 10일은 운영자가 늦어도 그 안에 답해야 하는 '최대' 기한이지, 요청한 사람이 10일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2. 이런 말로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경찰에 신고부터 하세요" 경찰 신고나 경찰 입회는 열람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 "다른 사람도 찍혀 있어서 안 돼요" 타인이 함께 찍혀 있다면 그 부분을 모자이크하거나 가리고 보여주면 됩니다.
✔ "내부 규정상 안 됩니다" 내부 규정이 법이 보장하는 열람권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 답을 미루기만 한다면 열람 요구를 받고도 처리 결과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것 역시 문제가 됩니다.
물론 법이 정한 예외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면 열람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3.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19호)
실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CCTV 열람을 거부한 곳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주민이 자신이 찍힌 주차장 CCTV를 보여 달라고 하자 "경찰에 신고해야 볼 수 있다"며 거부했다가 과태료 39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 한 호텔은 직원 실수로 손님의 물건이 훼손된 장면을 보여 달라는 요청에 "다른 고객이 찍혀 있다"는 이유만 대고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개인정보라서 안 된다"는 말이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4. 내 CCTV 영상, 이렇게 요청하세요
STEP 1. 바로 요청하세요 —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열람 요구는 꼭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말로 요청해도 되고, 전화나 문자로 해도 됩니다.
다만 나중에 "그런 요청 받은 적 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가능하면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함께 쓰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와 시간대, 장소를 구체적으로 말할수록 찾기도 빨라집니다.
STEP 2. "지우지 말아 달라"고 함께 말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상이 지워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열람을 요청하면서 해당 시간대 영상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 달라고 분명히 요청하세요.
STEP 3. 본인 확인을 준비하세요 영상 속 인물이 본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STEP 4. 10일을 그냥 기다리지 마세요 법이 정한 10일은 운영자가 늦어도 그 안에 답해야 한다는 '최대' 기한일 뿐, 요청한 사람이 10일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이 보관기간이 끝나 영상이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답이 늦어지거나 지워질 우려가 있다면 기다리지 말고
· 형사사건이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 수사기관이 영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 소송이나 고소에 꼭 필요한 증거라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방법을 곧바로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STEP 5. 거부당했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당했다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국번 없이 118)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꼭 알아두실 점
✔ 시간이 없습니다 CCTV 영상은 보관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짧게는 며칠에서 1~2주, 길어도 한 달 안팎인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날 바로 요청하세요.
✔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타인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은 실비 범위에서 요청한 사람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열람을 요청하게 된 원인이 운영자 쪽에 있다면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내가 찍힌 부분만 볼 수 있습니다 열람권은 '내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나와 관계없는 다른 사람의 모습까지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무리하며
CCTV는 억울한 상황을 풀어 줄 가장 객관적인 증거가 되곤 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라서 안 된다"는 말에 막혀 요청조차 해 보지 못하고 영상이 지워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내가 찍힌 영상은 나의 정보입니다. 정당하게 요구하고, 거부당했다면 다음 절차를 밟으세요. 특히 형사사건이나 소송이 걸려 있다면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