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벌금 조금 내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성범죄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분들은 대부분 '얼마나 처벌받느냐'부터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정말 무겁게 봐야 할 것은 형량 그 자체보다 판결과 함께 따라오는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입니다. 벌금형 하나로도 10년 동안 따라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범죄로 고소당했을 때 어떤 처벌과 부수처분이 따르는지, 그리고 첫 조사 전에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자주 문제 되는 성범죄와 법정형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공중밀집장소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지하철·버스·공연장 등에서의 추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폭력처벌법 제13조) 메신저·SNS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사진을 보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같은 행위라도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거나, 술에 취하는 등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다면 적용되는 법과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2. 형량보다 무서운 '부수처분'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과 별도로 아래와 같은 처분이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① 신상정보 등록 대부분의 성범죄는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등록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주소·직장 등이 바뀔 때마다 신고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사진도 새로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기간은 선고된 형에 따라 정해집니다. (같은 법 제45조)
· 벌금형: 10년
· 3년 이하 징역(집행유예 포함): 15년
·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 20년
· 10년 초과 징역 등: 30년
※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은 벌금형을 받으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취업제한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으면 최대 10년 동안 학교·학원·어린이집·체육시설·병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법원이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수강명령 · 이수명령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500시간 범위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나 수강명령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 그래서 '어떤 처분으로 끝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어야 시작됩니다. 수사단계에서 불기소나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되면 신상정보 등록도, 취업제한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단계 대응이 특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3. 고소 사실을 알았다면,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기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라도 상대방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사건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연락은 반드시 절차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 대화 기록·사진 지우기 기록을 지우면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고, 나에게 필요한 자료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 준비 없이 혼자 조사받기 첫 조사의 진술은 사건이 끝날 때까지 기록으로 남습니다. 기억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말 한마디가 이후 아무리 설명해도 바로잡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합의금을 직접 보내기 상대방 계좌를 알게 되었더라도 절차 없이 돈을 보내는 것은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4. 합의,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합의해도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2013년 6월 19일부터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 자체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진지한 사과는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 연락처를 몰라도 방법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는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 재판으로 넘어간 뒤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 2022년 12월 9일부터는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돈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는 '형사공탁'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성범죄 사건은 판결문에 적힌 형량보다 그 뒤에 남는 시간이 더 긴 사건입니다.
벌금 몇백만 원으로 끝날 줄 알았던 사건이 10년의 신고 의무와 직업 제한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적지 않게 봅니다. 그 차이는 대부분 첫 조사 전, 가장 이른 시점에 만들어집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