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명예훼손이라고요?" "단톡방에 저에 대한 거짓말이 돌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고소하려는 분도, 고소당한 분도 상담에서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이 언제 성립하는지, 얼마나 처벌되는지, 그리고 2026년 7월부터 달라진 정보통신망법 내용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명예훼손, 이럴 때 성립합니다
✔ 사실이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거짓말뿐 아니라 '사실'을 드러내 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처벌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없애거나 범위를 줄이자는 논의는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형법 조항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한 명에게만 말해도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즉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해야 성립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 이름을 안 써도 될 수 있습니다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누구 이야기인지 알아챌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얼마나 처벌되나요
· 사실을 드러낸 경우 (형법 제307조 제1항)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 (형법 제307조 제2항)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인터넷·SNS에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올린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인터넷·SNS에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올린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
✔ 2026년 7월 7일부터 달라진 점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인터넷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벌금 상한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라갔고, 그로 얻은 돈이나 이익은 몰수·추징됩니다.
또 구독자나 조회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유튜버 등 '정보유통업자'가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퍼뜨려 손해를 입히면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온라인일수록 무겁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단톡방, 커뮤니티, 리뷰, 댓글처럼 인터넷에 올리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3. 처벌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사실을 드러낸 경우라도 그 내용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0조) 예를 들어 다른 소비자를 위해 실제 겪은 피해를 알리는 후기처럼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 사실이라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욕설만 했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 구체적인 사실 없이 욕설이나 경멸적인 표현만 했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가 문제 됩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처벌 수위도 다릅니다.
4. 명예훼손은 '합의'로 끝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수사단계에서는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고, 재판 중이라면 공소기각 판결로 마무리됩니다. 이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합니다.
✔ 고소당한 분이라면 명예훼손 사건에서 합의는 처벌을 줄이는 것을 넘어 사건 자체를 끝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한 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 쪽도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절차를 갖춰 접근해야 합니다.
✔ 고소하려는 분이라면 글이 지워지기 전에 증거부터 남겨 두세요.
· 게시글·댓글 캡처 (작성자 계정, 작성 일시, 주소(URL)가 보이게)
· 단톡방이라면 대화 내용과 참여자 수가 보이게
· 그 말을 직접 듣거나 본 사람 형사 고소와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말은 한 번 퍼지면 주워 담기 어렵고, 인터넷에 올린 글은 지워도 어딘가에 남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억울함과 후회가 동시에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하려는 쪽이든, 고소당한 쪽이든 감정이 앞서기 전에 법이 어디까지를 문제 삼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