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은 보통 얼마 정도 하나요?" "합의만 하면 사건이 끝나는 거죠?"
형사사건 상담에서 빠지지 않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표가 없고, 합의를 한다고 모든 사건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합의의 효과는 죄명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합의가 사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합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합의의 효과는 죄명마다 다릅니다
①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 범죄 — 반의사불벌죄 폭행, 협박, 명예훼손, 과실치상, 일부 교통사고 등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수사 중이면 '공소권 없음', 재판 중이면 공소기각으로 마무리됩니다.
② 고소를 취소하면 끝나는 범죄 — 친고죄 모욕죄처럼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납니다.
③ 합의해도 처벌은 남는 범죄 상해, 사기, 절도, 성범죄 등 대부분의 범죄는 합의를 해도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기소유예 같은 처분이나 형량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 시기도 중요합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고소 취소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또 한 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거나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2. 합의금,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형사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협의로 정해집니다. 다만 실제로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함께 고려됩니다.
✔ 실제 손해 치료비, 수리비, 가로챈 돈 등 눈에 보이는 피해
✔ 정신적 피해 사건의 경위, 피해자가 겪은 고통의 정도
✔ 사건의 무게 죄명과 법정형, 예상되는 처벌 수위
✔ 피해자의 사정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돈인지, 진심 어린 사과인지, 다시는 마주치지 않는 것인지
사기·횡령처럼 재산을 빼앗은 사건이라면 피해금을 돌려주는 것이 합의의 출발점이 됩니다. 반대로 금액만 맞추려 하고 사과가 빠지면 합의가 오히려 멀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3. 합의서에 꼭 들어가야 할 것
합의는 말로 끝내면 안 됩니다. 합의서에는 최소한 아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 당사자와 사건의 특정 누가, 어떤 사건에 대해 합의하는지 분명하게
✔ 합의금액과 지급 방법·시기 나눠서 지급한다면 각 회차의 금액과 날짜까지
✔ 처벌불원 의사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분명하게
✔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 이 문구가 없으면 형사 합의를 하고도 나중에 민사소송으로 추가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명·날인과 신분증 사본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때 필요합니다.
4. 합의 과정에서 이것만은 피하세요
✕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반복해서 연락하기 합의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더라도 피해자에게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사건에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 합의 조건으로 진술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기 합의금과 진술 번복을 맞바꾸려 하면 또 다른 범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합의서 없이 돈부터 보내기 돈을 보냈는데 처벌불원서는 받지 못했다면 합의의 효과를 제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5. 합의가 안 된다면 — 형사공탁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연락처조차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간 뒤라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돈을 법원에 맡기는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
✔ 알아두실 점
· 기소된 피고인만 할 수 있어, 수사단계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 한 번 공탁한 돈은 원칙적으로 마음대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
형사공탁은 합의와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으로 참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절차를 갖춰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합의는 돈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에 가깝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언제, 어떤 사과와 함께 전해지느냐에 따라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거절되기도 합니다. 서두르되, 조급해 보이지 않게. 그 균형이 합의의 성패를 가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