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빌려 쓰고 바로 채워 놓으려고 했습니다." "제 통장에 들어온 돈이라 써도 되는 줄 알았어요."
횡령 사건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던 분보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다가 일이 커진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오늘은 횡령과 배임이 무엇이 다른지, 얼마나 처벌되는지, 그리고 2026년부터 달라진 가족 간 재산범죄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횡령과 배임, 무엇이 다른가요
✔ 횡령 — 맡은 '재물'을 내 것처럼 쓴 경우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보관하던 사람이 그것을 마음대로 쓰거나 팔거나 돌려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쓴 경우, 맡아 둔 물건을 팔아 버린 경우
✔ 배임 — 맡은 '일'을 저버려 손해를 끼친 경우 다른 사람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어기고 자신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본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입니다. 예)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거래처에 이익을 몰아준 경우
2. 횡령·배임 처벌기준
· 횡령·배임 (형법 제355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업무상 횡령·배임 (형법 제356조) 직원, 임원, 관리인처럼 업무로 맡은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횡령·배임으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360조) 길에서 주운 지갑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
✔ 회사 돈은 대부분 '업무상' 횡령입니다 직원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경우 일반 횡령보다 법정형이 두 배 무거운 업무상횡령이 적용됩니다.
3. 이런 경우도 횡령입니다
✔ "나중에 갚으려고 했다" 돌려놓을 생각이었더라도 남의 돈을 내 돈처럼 쓴 순간 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채워 넣은 사정은 처벌의 무게를 정할 때 고려될 뿐, 범죄 자체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 잘못 입금된 돈을 써 버린 경우 모르는 사람이 실수로 내 계좌에 보낸 돈이라도 그 돈을 마음대로 인출해 쓰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 동업 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경우 동업자들이 함께 모은 돈은 내 지분이 있더라도 동업자 전체의 돈입니다. 다른 동업자 동의 없이 개인 용도로 쓰면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운 물건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길에서 주운 지갑,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가지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됩니다.
4. 2026년부터 달라진 '가족 간 횡령'
예전에는 부모·자녀, 배우자 등 가까운 가족 사이의 횡령·사기·절도 같은 재산범죄는 유죄여도 형을 면제해 주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6월 이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개정된 형법이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무엇이 달라졌나요
· 가족 간 재산범죄도 형 면제 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친족 간 재산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되었습니다.
✔ 고소기간이 있습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가족 사이의 횡령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횡령으로 고소당했다면
✔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횡령·배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친족 간 사건은 고소 취소로 끝날 수 있습니다.)
✔ 그래도 '피해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횡령 사건에서 처분과 형량을 가르는 가장 큰 사정은 피해를 얼마나 회복했느냐입니다. 전액이 어렵더라도 회복하려고 노력한 과정 자체가 의미를 가집니다.
✔ 자료를 지우거나 고치지 마세요 장부나 거래 내역을 손대면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받아 상황이 훨씬 나빠질 수 있습니다.
✔ 금액부터 정확히 확인하세요 고소장에 적힌 금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5억원을 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인정할 부분과 따져 볼 부분을 처음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횡령은 대개 아주 작은 금액, 아주 짧은 기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채워 놓으면 된다"는 생각이 몇 달, 몇 년을 이어지며 금액을 키웁니다.
이미 고소가 되었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은 숨기지 않고, 무엇을 회복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는 것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