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총정리 — 어디까지가 스토킹일까? 처벌기준, 접근금지·전자장치 잠정조치, 신고당했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헤어지고 몇 번 연락했을 뿐인데 스토킹이라고요?" "차단을 당해서 다른 번호로 한 번 더 연락했어요."

스토킹은 생각보다 넓게 인정되고, 처벌 전에 접근금지 같은 조치가 먼저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 조치를 어기는 순간 사건은 훨씬 무거워집니다.

오늘은 어떤 행동이 스토킹이 되는지, 얼마나 처벌되는지, 신고당했다면 무엇을 절대 하면 안 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어디까지가 스토킹인가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행위'가 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길을 막아서는 행위
· 집·직장·학교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전화·문자·메신저·SNS로 글이나 말, 사진을 보내는 행위
·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물건을 보내거나 집 앞에 두는 행위
· 집 근처에 있는 물건을 망가뜨리는 행위
·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인터넷에 퍼뜨리는 행위
· 인터넷에서 상대방인 척 사칭하는 행위

이런 행동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 상대방의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한 행동도 포함됩니다.
✔ 차단당한 뒤 다른 번호나 계정으로 연락하는 것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스토킹 처벌기준

· 스토킹범죄 (제18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한 경우 (제18조 제2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이수명령 · 수강명령 (제19조) 유죄판결을 받으면 200시간 범위에서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나 수강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지만, 2023년 7월 11일부터 이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지금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 자체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분과 형량에서 여전히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3. 처벌보다 먼저 오는 조치들

스토킹 사건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단계별로 조치가 내려집니다.

① 응급조치 — 경찰 (현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행위를 제지하고, 경고하고, 피해자와 분리합니다.

② 긴급응급조치 — 경찰 급할 때 경찰이 직접
· 피해자와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전화·문자·메신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③ 잠정조치 — 법원 법원은 결정으로 다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9조)
·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1개월 이내) 접근금지와 전자장치는 3개월 이내로 하되, 두 차례까지 각 3개월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조치를 어기면 별도로 처벌됩니다 (제20조)
· 접근금지 잠정조치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긴급응급조치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전자장치를 훼손하는 등 효용을 해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